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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2)
...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결정문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는 본회의에서 토론 신청자가 없어서 토론을 ...
2017.03.15 뉴데일리 > 사회 > 장석영 칼럼 -
헌재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어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말하고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 결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헌정위기 상황을 ...
2017.03.13 뉴데일리 > 정치 > 장석영 칼럼 -
중국은 당장 치졸한 보복조치를 멈춰라
... 볼 수 없다.중국은 북한 핵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가 있었는데도 그 때마다 김정은 체제 유지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이 안심하고 핵무장을 강행하도록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
2017.03.06 뉴데일리 > 사회 > 장석영 칼럼 -
헌재는 탄핵안을 지금 당장 '각하'하여 국회로 돌려보내라
...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속에는 비상계엄 선포권, 법률거부권, 긴급명령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대법원장 지명권 등이 포함된다.이들 권한이 없다면 비상사태를 틈타 외적이 침입하거나 외환위기가 ...
2017.03.04 뉴데일리 > 사회 > 장석영 칼럼 -
탄핵정국은 국회가 결자해지하라
... 대통령 권한 대행 집무실 앞에서 '촛불명령, 특검연장' 이라는 피켓을 들고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압박하는 ... 무소불위로 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앞서의 칼럼에서 특검의 해체를 주장했던 것입니다.특검의 무리수는 ...
2017.02.25 뉴데일리 > 정치 > 장석영 칼럼 -
언론은 끝내 민주주의의 공적으로 남을 것인가?
... '2007 민주노총의 요구와 과제'에선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평택 미군기지 이전 확장 반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군 사령부 즉각 해체,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국정원 해체를 촉구했다. ...
2017.02.22 뉴데일리 > 사회 > 장석영 칼럼 -
헌재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바랍니다
...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특검은 고위공직자와 관련 단체장 등을 구속 했으나 이는 '최 서원 씨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이른바 '별건수사'로 구속한 ...
2017.02.15 뉴데일리 > 사회 > 장석영 칼럼 -
야권은 탄핵정국을 흔들지 마라
...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특히 야 3당까지 나서 노골적인 헌재 압박에 나선 가장 큰 원인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촛불집회 참가자보다 배나 되고 ...
2017.02.10 뉴데일리 > 정치 > 장석영 칼럼 -
野 발의한 '졸속 탄핵', 괴벨스의 '나쁜 이름 붙이기' 연상
... 실제보다 10배 이상 부풀렸다. 다음번 집회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며 집회예상인원을 200만 또는 300만이 ... 많다”고 강변하는 것을 보았다. 또 한 주류 신문은 칼럼 란을 통해 ”박사모가 촛불보다 두 배가 많다는 ...
2017.02.08 뉴데일리 > 사회 > 장석영 박사(행정학) 칼럼 -
인간쓰레기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립시다
... 했다가 홍역을 치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의원들을 보면 상당수가 운동권, 시민단체, 노조위원장 출신, 전교조 출신들이 많습니다.특히 야당엔 막말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김광진 전 의원이 있습니다. ...
2017.01.30 뉴데일리 > 사회 > 장석영 칼럼